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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4-22, 조회수 2021

사단법인 ○○협회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난방시공업자 1/10의 동의를 받으면 동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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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4-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2. 동 법 제51조 제1항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에 관하여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의미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 상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리고, 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준공공적 목적과 정부위탁업무 등 정책집행을 보조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토록 하는 건설업자의 단체이므로, 단일업종 중 극소수인 건설업자의 동의만으로 설립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4. 따라서, 동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기 위 하여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경 - 58110-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