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4-20, 조회수 1720

가.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제재처분은,
나.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일부인 창호공사에 대하여 창호공사업자를 시공참여자로 하여 약정할 수 있는지,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