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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4-20 |
1. 석면이란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환경 중에 존재하는 6가지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솜 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다.
일반 사람들은 흔히 석면과 암면, 유리섬유 등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석면은 암면이나 유리섬유와는 완전히 다르고 특히 석면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보통 10~30년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며 과거 석면 수입량(70~80년대 집중 수입)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 후 석면에 의한 직업병 발생은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석면은 가늘고 긴 섬유 및 섬유다발의 형태를 띠고 쉽게 더 가는 섬유로 나누어지며 실로 짤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높은 난연성, 내화학성, 열 전기 절연성 등 유용한 물성을 보여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용도(직물, 종이, 페인트, 브레이크라이닝, 타일, 시멘트, 건축자재 등)로 이용에 적합하다.
대표적인 석면 제품으로는 방화제, 단열재, 마찰재, 장력보호제, 내마모제, 항부식제, 여과제, 응집제, 충진제 등이 있다.
석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건축자재 (82%), 자동차 부품 (11%), 섬유제품 (5%), 기타 (2%) 등에 이용된다.
대표적인 석면 노출 공정으로는 단열재, 전기전열체, 진화용 덮개, 방화복, 플라스틱 충전제, 슬레이트, 석면직물, 석면시멘트, 마찰재료, 석면지, 페인트와 타일제조, 자동차의 제어장치 등이 있으며 가스켓 제조공정, 건축자재 제조공정, 조선업종에서 석면을 이용한 배관 또는 선박수리해체 작업, 기타 석면을 취급하거나 석면제품을 절단, 파괴·분쇄하는 업종도 포함된다.
2. 석면피해사례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석면으로 인해 직업병 발생자는 총 98이며 질병별로는 폐암 46명, 악성중피종 30명, 기타(석면폐 등)22명이며, 그 중 66명이 사망하였다.
석면관련 질환으로는 먼저 폐질환으로 석면폐와 원형무기폐 등이 있으며 흉막질환으로는 흉막삼출액, 흉막비후, 흉막반 등이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 석면 원인으로 확정된 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후두암 등과 석면 원인으로 추정된 인두암, 위암, 대장직장암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심장질환과 폐질환의 합병증인 폐성심과 기관지 천식,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경화성피부) 등도 석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면 정책과 추진 중인 정책]
1)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인 경우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m3당 0.01개를 말한다.
※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0년 추진되는 정책
① 석면관리법 제정 10년 추진 계획
석면관리법 제정안 마련(2010.1), 관계부터 협의 및 입법예고(2010.2)
② 건축물의 단계적인 석면함유 실태조사 10년 추진 계획
●군 건축물 석면관리 방안 마련 및 인프라 구축(2010.1~, 국방부)
- 군 건축물 석면 조사·관리매뉴얼 제작(2010.3) 및 석면조사자 양성교육 실시(2010.4~6)
- 군 건축물 석면 DB관리 시스템 구축(2010.7) 및 석면함유실태 전수조사 추진(2010.7~2011.6)
●학교 석면관리 지속 추진(2010.1~, 교과부)
- 2009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교실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정기적 측정 및 기준준수 지도
- 학교별 노후·위험시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단계적 추진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지속실시
●민간부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지원 추진
-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물 석면관리 시범도시 선정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2010~, 환경부)
- 자율적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관리 기술지원 및 석면지도 작성 지도(2010~, 노동부)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별 석면지도 작성 유도(2010년 300인 이상/2011년 50～299인/2012년 50인 미만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방법」을 사업장, 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등에 지속 보급(15,000부, 2010~, 노동부)
③ 건축물석면관리기준마련 10년 추진 계획
●건축물 전생애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법제화 추진(2010,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가칭)」제정 추진을 통하여 건축물 사용단계에서부터 철거까지의 전생애 석면관리 추진
-석면지도 작성 단계적 의무화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조치방안 및 주기적 관리
-석면비산 가능시설에 대한 환경중 석면 배출기준 설정 및 작업기준 마련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
●맞춤형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10,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및 법적 의무화가 곤란한 소규모 상점 등 관리대상 특성에 맞는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홍보
- 개·보수 및 리모델링 관련업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소규모 개·보수시 석면 안전관리 홍보 강화
④ 건축물 철거·멸실단계 석면 확인 강화 2010년 추진 계획
●철거·멸실 건축물 지도·점검 강화(2009~, 국토부·환경부)
- 지자체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지자체 업무지침 마련(2010.3, 국토부)
- 석면 조사·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도관리 지속 추진(2010.7~, 환경부)
⑤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비산 방지 10년 추진 계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석면 비산 가능시설 인근 대기 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지속 실시(2010~, 환경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방안 마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개선방안 및 환경중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작업기준 마련, 음압기 성능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등 연구(2009.9~2010.4, 환경부)
- 음압기, 음압측정기, HEPA 필터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최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사양 마련(2010, 노동부)
●'석면 안전 강조의 달' 운영으로 석면작업 안전성 강화(2010.7, 노동부)
-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 간담회 개최 및 지방언론기관 활용 석면관리 관련 집중 홍보
- 석면해체·제거 현장 일제점검 실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위한 「석면 체험교육장」설치·운영(2010, 노동부)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기술지원 실시(2010, 노동부)
- 석면노출의 위험이 크거나 인구밀집지역,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및 자료지원
⑥ 석면 해체·저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 2010년 추진 계획
●석면 해제·제거작업의 감리(감독)제도 신설(2010, 국토부)
- 현행 감리의 업무 범위를 공사 착공이후 → 철거까지 확대하는 등 감리관련 제도개선 추진
※ 건기법 공공감리 : 공공건설공사를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해체·제거과정을 지도·감독하도록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개정(2010.9)
※ 건축법 공사감리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2010.12)
●석면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 및 법제화추진(2010, 환경부)
- 석면 조사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 등 석면관련 전문인력 교육·자격제도 마련, 교육기관 지정·운영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의 환경 중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감독자 선임(일정규모 이상) 의무화 등 연구 및 법제정 추진
●석면해체제거작업 적정 공사단가 기준을 「건설공사 표준품셈」보완 작업 실시(2010~, 노동부)
- 현행 품셈의 노무직종에는 석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 특성을 고려한 “석면 해체공“ 신설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유지를 위해 정도관리를 매년 실시(2010~, 노동부)
김용오 대표이사 / (주)디오디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출처 :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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