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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4-16 17:04, 답변기한 2010-04-16, 조회수 2744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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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4-16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ㅇ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지분)이 공고에서 정한 의무비율에 미달할 때는 입찰무효에 해당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 공사>>
ㅇ 국가기관 : 추정가격 76억원미만
ㅇ 광역지자체 : 추정가격 229억원미만
ㅇ 기초지자체 : 모든 공사
위 공사중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음(국가기관 50억원미만, 지자체 50억원이하 공사)

지역업체 의무지분율(출자비율)은 입찰공고에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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