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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사업 확대    건설일반
등록일 2010-04-14, 조회수 1797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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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4-14

회신내용

1. '07. 12.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공사(기존 10억원),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200호 이상 공사(기존 300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범위확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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