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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1805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자치단체에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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