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4-05, 조회수 2167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는 신규건설업면허신청 시에만 해당되는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9조(건설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의 경력임원의 변경신고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공포이후 신규건설업면허 신청, 경력임원변경신고 시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경력기간이 7년으로 인정받는지 또는 10년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이전 및 이후의 전기·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기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