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당사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중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상하수도 공사시 불가피하게 관부설을 위한 토공 및 포장공사등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항의 1.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에 해당되어 상하수도의 부대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만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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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4-02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당해공사가 어느 한 개의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공사의 전문건설업종 등록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도로포장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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