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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1602

건설업자가 공개경쟁입찰('98.6.1)에 참가하여 낙찰('98.6.2)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98.6.4¡8.2)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98.6.11)하여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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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3-26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동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전에 건설공사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동 처분기간 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은 등록말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동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림

출처 : 건경 - 5807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