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3-23, 조회수 2203

가. 건설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일반건설업면허소지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신규로 받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라 목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나.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다른 전문건설업면허 하나를 중복보유(신규포함)하는 때에는 출자하여야 할 해당 공제조합이 상이한 바, 이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