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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영업정지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3-22, 조회수 1025
영업정지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영업정지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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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3-22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등록이 실효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또한 이 경우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경우도 행정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설경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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