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설분쟁

등록일 2010-03-18, 조회수 1246

하수급업체에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당사의 사정이 어려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수급인도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당사에 발급하지 아니 하였는 바, 당사가 1차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2차 기성금을 청구한 상태이나 발주자는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단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에 당사가 현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저급보증서를 발급치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