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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건설협회 비회원사가 공사입찰관련하여 당하는 불이익

입찰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2783

안녕하십니까?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한건설협회에 미가입한 비회원사입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비회원사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되어도
적격심사에서 탈락된다고 하던데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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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3-12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코져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3485- 8327)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90-8775 우영명)에게 질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한 답볍입니다.

1. 대한건설협회 비회원사가 아니라 정보이용 미등록업체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참여해서 입찰가격 1순위업체로 결정되더라도 개찰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위한 해당업체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으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비회원사가 정보이용등록신청(이용료 월90,000원 VAT별도)을 하지 않을 경우 비회원사의 실적증명서를 비롯한 제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입찰관련 각종서류를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전송 등록을 않하기 때문입니다.
2) 그 결과 조달청담당자가 답변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낙찰자 결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의 적격심사는 회계에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명기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 및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가격 1순위업체로 결정되었더라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상 해당업체의 정보가 검색되지않으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 기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장치에 사전에 입찰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가 한 입찰이므로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적격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적격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해당 공고문,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내용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건설114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