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공사 실행 능률급계약의 적법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1115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소장 또는 현장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공사의 공사실행 금액을 합의 결정하고 회사와 실행 책임자간에 능률급 실행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이 완료된 후 투입금액을 정산하여 실행 계약금액보다 적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지급하고 실행금액보다 과다하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 능률급 실행 이행계약은 적법한 것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