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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 받은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9-06-11, 조회수 1984 |
1.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제2항 나목 (1)에서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으로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
2. 위 조항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2. 위 조항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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