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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의 의미? | 건설업업무  |
| 질문자:wkwntkfkd | 등록일 2009-06-02 16:06, 답변기한 2009-06-04, 조회수 2268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83조에 의한 영업정지와
제14조의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받기 전의 도급계약 등은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데
처분 후에는 어떠한 신규 사업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제14조의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받기 전의 도급계약 등은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데
처분 후에는 어떠한 신규 사업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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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9-06-09 | ||
| 저희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정지라 함은 신규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행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속공사의 의미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이전에 계약된 공사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중지를 해야한다면 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기간중에도 공사 시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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