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록 기준 중 기술자 기준 충족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wkwntkfkd

등록일 2009-05-18 20:05, 답변기한 2009-05-21, 조회수 3024

주기적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건설기술자 상시근무 확인 방법

법인이 아닌 개인 업체인 경우

대표 본인이 기술자로 등록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따로 4대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으로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들은바로는 대표가 기술자인 경우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기술자 상시 근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법령, 지침 등)이 있나요?)

2. 기술자 보유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난방시설시공업 2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업체의

사장 본인 1명이 각각의 업종의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등록기준 미달이되나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따르면 자본금과 기술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주기적신고를 하는 과정에 발견이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