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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획관리지역내 주택 또는 숙박시설 건축가능 여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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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상 관리(계획)관리 지역의 임야(준보전)이며, 토지주 건축주는 동일인이며 1명입니다.
타 법률(건축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환경관련법등)에 적합하며, 토지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1개의 거대 임야중 일부인 일부(약 900평)를 각각 토지분할하여 각각의 개별 필지에 1인 소유의 단독주택(10동)을 건축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저촉되는지 (건축가능 여부가) 궁금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각각의 분할된 필지에 1인소유의 1필지당 2층, 45평 규모의 숙박시설(펜션) 10동을 각각 건축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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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9-04-28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고 동 법률 제36조제1항2호다목에 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 가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인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있으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축허가권자인 해당지자체에서 판단 하여야 할 것이오니 해당지자체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민원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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