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경면적 확보와 조경등의 조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9-04-24, 조회수 2528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1항 1호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건출하는 경우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 용적율 20%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면적을 포장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2. 또한 개별시도조례를 보면 ‘조경면적’이란 용어와 ‘조경등의 조치’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용어에 차이가 있는지요?

3.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근거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1 차이가 난다면 조경면적은 어떠한 상태로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만 안하는 상태면 된다고 하는데, 건폐율에서 해당 조경면적(예컨대 조경면적 15%라면 건폐면적 85%이하)만 빼고 건축하면 포장을 하든 흙이 보이는 상태로 면적을 확보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지방조례를 보면 면적은 확보해야 하는데, 조경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곳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