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건설일반

등록일 2009-04-24, 조회수 2245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법공부를 하다보니~~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단, 하루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한다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단서에서 하루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자체에서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로 분류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어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2호의 분뇨 및 쓰리기 처리시설로 보아야 하나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볼러고 하니 하수도법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건축물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