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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절차 진행중 공사완료된 건축물의 동별사용승인 가능여부 | 건설일반  |
|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1435 |
질의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받아 건축물의 건축이 일부 완료된경우(총3개동을 허가받아 2개동이 완료된상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중으로서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받아 건축물의 건축이 일부 완료된경우(총3개동을 허가받아 2개동이 완료된상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중으로서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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