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공종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9-04-20, 조회수 5527

안녕하세요?
동일공종 하도급(건산법 제29조 3항) 관련하여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법 제29조) 단서 규정(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발행한 하도급 서면승낙서가 없는 경우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 실적 인정이 불가함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아닌 책임감리원의 승인서로도 실적이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내용 발췌)
제목 : 000 준설공사 하도급 및 직접 시공계획 승인
공문 내용
"000 준설공사"의 건설하도급 계약 및 직접시공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오니,
품질, 안전,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 시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