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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급자재 변경시 단가적용은 ES를 적용하는지 | 시공,건설기술  |
| 질문자:harksik | 등록일 2009-04-06 17:04, 답변기한 2009-04-11, 조회수 3067 |
콘크리트포장의 기층사석으로 사용될 골재가 설계서에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첩부되어야 할 견적서도 누락되어 있어, 시공사가 골재수급자를 직접만나서 사정을 확인한 결과 당현장에 설계반영 한다는 명시없이 2008년도 말경에 폐골재를 2,500원에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2월에 순환골재인정을 득하고 더이상의 폐골재는 판매하지 않고 순환골재를 6,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때 순환골재를 사용한다면 사급자재의 변경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자재변경:단가변경)시공사 도급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계로 금액차이가 너무나 많아 감당이 어렵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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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9-04-08 | ||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증액된 조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조정신청(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참조). 따라서,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그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는 때(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하며, 2차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 증감되어야 가능한 것인 바, 이러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된 때마다 바로 순차적으로(각 조정차수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 바, 다만, 불가피하게 물가변동조정신청을 장기간동안 하지 못한 경우 1차 및 2차 등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되, 이를 동시에(한꺼번에) 제출.접수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1차(전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다음차) 계약금액조정 요건(기간요건 및 물가변동율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가변동조정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은 당해차 조정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어야 하므로, 동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및 조정신청전에 이미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박주선042-481-7106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답변등록자 p.s. 위의 답변은 조달기준이며, 질문자의 공사가 지자체 공사일 경우에는 위의 답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종합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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