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심사기준 및 하도급부분금액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9-04-01, 조회수 5300

국민을 위한 격무를 수행하는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사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계약율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일때만 실시하는것인지? 하도급계약율과 상관없이 하도급공종은
무조건 심사해야 하는것인지요?

<질의 2>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이상 2개의 공종을 해당 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개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는데 있어 적정 하도급계약율(백분의 82%)를 판단하는것이 철근콘크리트
따로 토공사 따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한개의 업체에 하도급을 하기때문에 철근콘크리트와 토공사의 합계금액을 해당 부분의 도급금액에 대한 계약율로 판단을 해도 되는지?

<두개공종의 합계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서 하도급통보를 한 상황이며 토공사의 경우 도급액의 74% .철근콘크리트공종은 도급액의 102%(철근콘크리트의 도급설계액이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합계금액은 도급액의 88%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철콘과 토공사의 합계금액이 82% 이상이면 하도급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