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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개발업자가 공장을 개발분양할수있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1900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별입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해
분양처분할수있는지요.. 주택,상가등은가능하나 공장은안된다고들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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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9-03-03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록제도이며,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이용의무, 개발제한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여부 등은 개별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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