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시행령에 관한건

건설일반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3131

수신:국토해양부장관
경유:차관
참조:건축기획과장
제목:건축법시행령에 관한건
1.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세월이 흐르고 강산도 변하는데 법이라고 변하지 말라는것은 없겠지요.수고들 많으십니다.저는 건축법시행령에 대하여 물어보려 합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08년 11월에 바뀌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 그이전의법들은 새로 바뀐법에 다라서 소급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건축기획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