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계획시설 적용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1995

저는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대형 아파트 지역 옆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대상지역)
ㅇ 대상지역 : 도시계획구역내 2종일반주거지역 답 2,840제곱미터
ㅇ 임시주차장 조성방법 : 농지부서의 일시전용(3년 이내)을 통해 임시주차장 조성
ㅇ 소유자 : 개인(토지 무료사용동의서 징구)
(문의내용) : 3년 이내의 일시 사용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주차장 조성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후
조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같은법에서 말하는 도시관리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