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개발사업 동의여부에 따른 차별 가능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1822

국정운영에 수고많으십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민간spc 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2조 수용개발방식으로 사업진행예정입니다
현재는 개발관련 사업시행예정자가 구역지정제안을 3월 신청예정이며,
이와관련한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징구중입니다.

질의요지 )
1. 수용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자와
차별화된 이주대책을 수립할수 있는 지요.
-> 제공평형 차별, 단지 위치 차별, 조망권 차별, 중도금 유예, 이주비 차별제공.

2.위의 1항이 사업자 재량이라면 어디까지가 사업자 재량인가요?

3.도시개발사업의 최종 동의자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전이며, 금년 3월 지정제안후 금년12월 구역지정일이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한경우가 동의자로 최종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보상일 까지 인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수용재결일 보상신청한 경우중
어디까지 최종 동의서 인정시점인가요?

4. 만일 3항의 경우에 따라 동의자로 산정된 경우에 동의시기가 늦었다하여
1항의 질문과 같이 차별적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한지요?
있다면 법적 근거는 ?

**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항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