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9-02-11, 조회수 2355

저는 부동산개발을 주된 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을 분양을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케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법 40조에는 제한사항 등기 즉 부기 등기를 할수있어 분양계약자들을 사업중 사업자가 발생할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서 사업부지에 기입등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건축물을 분양을 할때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서 요구되는 분양신고 및 신탁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우발채무에 대한 가압류 나 가처분등이 기입등기가 될수 있어 분양계약자 보호에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제한사항 등기(부기등기)가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지? 또 불가능 하다하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개정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고 제안 드립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