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1상 수문의 법정시설물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9-02-11, 조회수 2924

수고하십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는 1종및2종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6.하천에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은 1종시설물로 규정하고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은 2종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의 수문이라 함은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국가하천 제방상에 존재하는 수문을 말하는 것인지
바다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상 수문을 말하는 것인지요?

예) 국가하천(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방하천(계양천)에서 방수로를 건설하여
한강제방상에 수문(향산배수문)이 시공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향산배수문이 1종인지, 2종인지, 법정시설물에 속하지 않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