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전자(kiscon) 및 서면통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12-18, 조회수 30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 삭제 [1999.8.6] " 입니다

1. 하도급 통보시 전자통보(kiscon)와 서면통보를 동시에 해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2. 서면통보는 30일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전자통보(kiscon)를 30일을 넘겨서 통보했을 경우 하도급 미통보에 해당이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