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2-18, 조회수 2446

1.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공종의 특성상 하도급업자의 장비 또는 작업의 know-how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한다면, 동일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기술개발자와 시공협력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공종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3.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만을 보유하고있으며, 전문공사의 시공업면허를 등록하지 않았을경우 기술개발자와 시공협력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자가 특허 또는 신시술공종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