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건설업등록을 전제로 하도급계약체결 유효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1-28, 조회수 1028

o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견본주택 건립을 위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A사가
선정되어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A사에게 시공을 맡기자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A사와 견본주택시공 하도급계약을 하려고 보니 A사가 전문건설업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 착공신고전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을 전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o 상기와 같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가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