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법인의포괄승계와한정승계에관한법원의판례나관련법조항

채권

질문자:cnandkr

등록일 2008-11-23 17:11, 답변기한 2008-11-28, 조회수 2743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은 받았으나 도급회사의 부도로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었어나 그후 50여차례에 걸쳐 법인합병.대표자변경.주소변경.상호변경등으로 법인을 세탁하여 교묘히 법인합병시 채무는 승계하지않고 받을 채권과면허에 따른 실적등 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깨긋하고 정상적인 1군 건설업체 로 2008년 도급순위 56위 업체로서 (전남목포소재.정우개발(주)) 법원으로 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려니 승계집행문에 대한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을 진행 할려니 전문적인 법률조항이나 그에 대한법원의판례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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