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계법관련 공장등록가능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11-19, 조회수 2236

바쁘신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토지는 "가"업체에서 2002년에 준농림지역에서 공장허가를 득하여 현재 3층건물을 공장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단위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현재 경기가 축소되어 건물중 3층(500m2미만)만을 임대로 주어 경영규모를 축소코자 합니다.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공장은 기존공장으로 상기의 토지에 등록된공장과 동일업종입니다.또한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환경저해되는 배출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업종자체가 도시지역에서 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공장의 신설승인허가가 아니고 기존공장은 공장등록변경이고 신규임대공장은 공장등록이라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