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등 질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8-11-13, 조회수 3028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관리법의 부실벌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ㅁ 개요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처리하여 입주민 및 발주청에 불이익을 끼친 책임감리자 및 감리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ㅁ 질의1
아파트 건설공사가 이미 준공되었으며,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준공검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감리자에게 부실벌점 부과 가능 여부

ㅁ 질의2
만약 준공된 건설공사라는 사유로 본 감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못 할 경우 준공검사를 소홀히 시행한 감리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