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관련 질의(주요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계약시)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1-12, 조회수 3217

하도급 계약을 할때 주요자재(레미콘, 철근)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계약했을 경우

하도급율 산정을 위한 하도급 부분금액에 지급자재비는 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공종에서 자재비에는 레미콘, 철근 이외에 자재도 포함되어 있어서
레미콘 및 철근에 해당되는 자재비만 빼야하는데
도급계약시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설계시 일위대가를 참고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견충돌이 되는 공종은 1식 단가( 배수문공사로서 m당 단가)로서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조립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되어 하나의 1식단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당시의 일위대가에서 철근 및 레미콘이 전체 일위대가의
재료비중 차지하는 비율을 도급계약시 체결된 재료비 단가에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철근 및 레미콘을 제외한 재료비가 단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타당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