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사간 공사원가분담금 체납에 따른 발주처 기성청구권 양도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1-05, 조회수 3321

공사방식 : 턴키공사 및 공동도급이행방식
계약상대자 : A사(50%), B사(주)(30%), C사(20%)

질의요지

1. 6월 30일 준공 후 발주처와 정산합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잔여기성 청구예정입니다.
2.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주관사인 A사에서 공사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회원사인 B와C사에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여 수금하는데,현재 C사가 A사에게
공사원가분담금을 일부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3. 공동도급협약서에 "현장 소요자금 입금이 2개월 이상 입금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경우 입금 지연사는 기성금 수령용 예금통장 및 인출
사용인감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성금 수령시 미입금분에 대하여 우선
변제토록한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 C사에서 A사에게 공사원가분담금 체납에 따른
발주처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4. 공동도급협약서 및 기성금 수령위임장만으로 발주처 기성중 C사분을 A사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