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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 판단 시점   건설일반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2465
비행정청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 시행자 지정 조건인 사유토지의 2/3 이상 소유 및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판단 시점을 시설 최초결정일과 변경 결정일 중 어느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검토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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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11-03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조건 판단 시점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당시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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