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굴삭기 조종사 면허증에 대하여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1805

1. 개요
갑)은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45000제곱미터 정도이고, 이 부지에 소나무와 밤나무, 고추, 옥수수 등을 재배 하고 있고, 일부는 인삼밭과 마밭으로 도지를 줬습니다.

갑)은 농장 부지가 너무 넓고 작은 농기구로는 일을 할 수 없어 굴삭기 조종사 면허가 없이 굴삭기 4.95톤을 구입하여 농장 안 대지와 밤나무 사이에 넓은 길이 있어 이곳에서 운전연습(평탄작업 등)을 연습하였습니다. 굴삭기를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2. 질의 요지
갑)이 굴삭기 조종사 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개인차량으로 등록 하여 농장안 공터에서 운전연습을 하였는데 이것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지요. (농장 밖으로 나가거나 돈을 받고 일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