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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업체 면허 보유 문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0-27, 조회수 2017

1. 건기법 현장입니다.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가 파일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총계약금약 6억2천9백
파일공사금액은 1억미만
3. 시공참여자로도 공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10-27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말뚝 공사등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이며,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등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합니다.

2. 일반적으로 파일항타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상기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3. 2008.1.1부터는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2-2110-8358, 담당 김현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