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면허의등록요건중 기술자부족등의 경우 제채처분등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8-10-23, 조회수 2764

A사 보유면허(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등)

A는 위와 같은 3종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주기적신고시 법정 보유기술자수(토건 11명, 조경 6명, 시설물 4명... 총21명)가 1인(건축기술자1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A사가 한개의 법인으로써 3개의 면허를 보유한경우,
기술자수가 1인 부족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제재기준에 의거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있어,

A사에게 제재처분하여 3개면허가 모두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되는지, 또는
3개의 면허중 해당면허의 기술자1인이 부족하다고 신고한 한개의 면허(예를들어 A사는 토건공사업면허의 기술자1인이 부족한 것이라고 신고했을 경우)만 영업정지등의 제재처분이 되는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