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적정성 심사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0-22, 조회수 1986

수고하십니다.
군부대 현장의 감리단입니다.

1. 당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시설을 공사중 방수공사로서 시방에 신기술지정 또는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감독부대의 승인을 득한후 하도업체를 선정시공토록 되어있어

2. 시공사에서 해당되는 5개사를 선정 건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승인된 5개사중 1개사는 입찰포기하여 4개사가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H회사가 42.9%로서 낙찰되어 자기평가결과를 포함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한결과

4. 하도급계약금액이 82% 기준에 미달되어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낙찰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변경요구시 제한사항으로 하수급인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점수를 85점 이상인 회사로 재선정 보고하라는것이 었습니다.

5. 공문접수후 잔여 3개회사 관련자료를 대입 자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85점 미만이어서 해당업체가 없음을 발주처에 보고후

6. 방수자재와 노무를 분리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7. 질의내용
상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와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