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의 반환여부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2952

1. 공사현황
공사명 : OOOO신축공사

2. 개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 151억중 1차분 48억을 계약하고 2008년 7월 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급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중 발주처측의 사유(궤도,신호,노반공의 지연)에 의한 공기지연으로 1차계약분(48억)을 달성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또한, 선급금 반납여부에 따른 선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