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건설일반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22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 6항을 보면 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3호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인 1만제곱미터가 넘어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질문) 위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자연녹지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