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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적격심사 기준

입찰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942

당 현장은 200억 미만 현장으로서 품질관리자 선임 조건이 중급1명, 초급 1명 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 서류에는 고급 1명 중급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 상으로는 당 현장에 중급1명,초급1명 인데 적격심사 서류에 고급1명 ,중급1명으로 되어기 때문에 당 현장에 고급1명 ,중급1명을 배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기법대로 중급1명,초급1명만 배치해야 되는지 .....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10-17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선생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적격심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는 품질관리자의 배치에 대한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품질관리자 배치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격심사시 배치키로 한 계획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중급 1명, 초급 1명)을 초과하여 배치(고급 1명, 중급 1명)키로 하였다면 실제 공사현장에도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키로 한 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고급 1명, 중급 1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01 담당 박성현)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