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법상 복리시설의 시설설치 범위

건설일반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2675

주택법상 주택단지안에는 입주자등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지하층을 활용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의 용도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휘트니센터/사우나/문고/빨래방/키즈룸(놀이방)/등을 단지안에 설치하여 아파트의 고급화 및 입주자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① 입주자 회의실, 유치원, 노인정과 같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간만을 확보하는 경우와
① 문고와 같이 공간만의 확보가 아닌 공간속의 문고비치를 규정하는 경우와
②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주택법상 공간의 크기만을 규정하지만 놀이시설을 당연히 설치하는 경우등 경우에 따른 시설물설치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분양사는 단지내 골프시설, 휘트니스시설등의 공간제공이라는 말들로 판단이 애매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주택법상 아파트에 설치되는 복지시설이 편의시설(상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 수익을 거두는 공간이 아니라면, 분양시 입주를 하기 위한 입주자들의 보호와 분양사의 과대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승인시 복지시설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우선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주택법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사업승인도서에 명시되었던 복지시설의 일종인 근린생활시설(휘트니스센타) 용도가 주거기능향상과 입주자들의 복지증진을 공간의 완성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