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규모제한 적용배제

건설일반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1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2호 나목의 내용중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31일 이전에 완료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95년에 2차례에 걸쳐 공장증설승인을 받았다면 금회 공장 증설승인시 개발행위허가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도 가능한것인지요?
(질문의 요지는 상기 내용중에 있는 '1회에 한한다'는 것이 95년당시 상기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95년 당시 개발행위 규모제한이 없었죠) 증설승인을 받은것도 '1회' 에 포함 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질문에서 핵심이 먼지 모르세요? 질문의 요지가 먼지 따로 적어 놨는데도 모르세요?
법내용 복사 해서 올려놓는게 끝인가요? 법은 저도 찾아서 읽을수 있습니다.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인것도 알고 3만 이하인경우에한하여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도 압니다. 각목을 모두 갖추었고, 3만이 넘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데 필요없는 답변만 하네요? 괄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다시한번 차근차근 잘 알아듣도록 질문할테니 이번엔 잘좀 답변해보세요
괄호안의 내용중 1회에 한하여 증설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1회의 증설이란게 동 법률시행이전에 있었던 증설도 포함 하는것인지, 아니면 동 법률시행이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것인지를 묻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