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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공사 재하도급 처벌 유무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0-13, 조회수 2674
전문건설업체가 해외공사를 도급받아서 재하도급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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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10-13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건설공사와 국내 건설업자에게 적용하는 법입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산업과(02-2110-6290, 담당 최효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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