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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프연습장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건설일반
등록일 2008-10-13, 조회수 244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직접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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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10-13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운영업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용권을 분양(회원권공급) 등을 하는 경우라면 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골프장이 아닌 연습장을 건축하여 월간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행위가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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